“사람 죽였는데 책임 안져” 분노
중국에서 13살 소년이 이웃에 사는 6살 소년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13세의 나이로 인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산시성 한중시 한 현의 신문판공실은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왕모(6)군의 살해 용의자로 중학교 1학년 양모(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양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왕군을 집으로 불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왕군은 지난달 17일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사라졌다. 가족은 실종 신고와 함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찾는 글을 올렸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다.
공안은 실종 보름 만인 지난 4일 옆집 옥상 나무상자 안에서 싸늘하게 식은 왕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서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발견됐다.
공안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이웃에 사는 양군을 붙잡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고의 살인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양군은 범인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13살 아이가 사람을 죽였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또다른 네티즌은 “경찰과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