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변호사 5인 전원 사임 뒤 새 변호인단 구성(종합)

트럼프 측, 변호사 5인 전원 사임 뒤 새 변호인단 구성(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1 11:18
수정 2021-02-01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기존 변호인단, 트럼프 “대선사기” 주장에 사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회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측이 새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5명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한 지 하루 만이다.

1일(현지시간) AFP,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를 새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들 2명이 주도하는 법률팀은 총 5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들을 “매우 존경받는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임 중인 지난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두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른 상황이다.

앞서 부치 바워즈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사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후 탄핵 심판 회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려 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워즈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에 앞서서도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가 줄줄이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법률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 2명은 성명에서 “우리 헌법의 힘이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면서 승리를 자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준비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를 7일 남긴 지난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상원은 지난 25일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송부했다. 하원은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본격적인 변론은 9일 개시된다.

변론 개시에 앞서 하원 소추위원들은 2일까지 탄핵 혐의를 주장하는 서면을 내야하고, 트럼프 변호인들은 8일까지 변론 요지를 제출해야 한다.

변론 요지 제출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양당 각각 50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동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