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문가들 ‘일부 승소하더라도 승부 뒤집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더기로 소송전에 착수하며 ‘대선 불복’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 때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 캠프의 소송을 맡아 승리를 얻어냈던 변호인 역시 트럼프의 소송전 승리 전망을 희박하게 내다봤다.

당시 부시 후보의 수석변호인이었던 배리 리처드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전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들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등 근소하게 뒤진 경합주들을 대상으로 개표 중단 혹은 재검표를 요구하는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네바다 소송의 경우 이미 사망했거나 실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우편투표가 불법 개표됐다는 주장을 담았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은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소송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꼽았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11월 3일 선거일로부터 사흘 안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했지만,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펜실베이니아의 승자가 바뀌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선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집계하기도 전에 이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역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뉴욕대 법대 새뮤얼 이사샤로프 교수도 CNBC에 “지금까지 트럼프 캠프로부터 어떠한 법적 전략도 볼 수 없었다”며 “그들이 내놓는 유일하게 일관된 법적 이슈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 부재자 투표 문제인데, 이들의 표는 아직 세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사샤로프 교수는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선거가 사기’라는 정치적 수사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뉴욕대 교수인 릭 필데스는 “대부분의 소송은 무효표가 아니라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합법적인 개표 감시인이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