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리비아’에 터키 의회 파병 승인… 중동·서방 대리전 우려

‘내전 리비아’에 터키 의회 파병 승인… 중동·서방 대리전 우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1-03 15:31
수정 2020-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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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유엔 승인정부 위헤 언제든 파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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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유엔이 합법로 승인한 정부 지원세력이 장갑차에서 무기를 들고 있다. 트리폴리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유엔이 합법로 승인한 정부 지원세력이 장갑차에서 무기를 들고 있다. 트리폴리 로이터 연합뉴스
터키 의회가 2일(현지시간) 내전을 치르는 리비아에 자국 군대 파병을 승인했다.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터키가 파병하면 시리아 내전에 외세의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비아에서는 수도 트리폴리를 포함한 서부 지역을 장악한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의 리비아통합정부(GNA)가 동부지역을 근거지로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국민군(LNA)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벌 세력과 내전을 치고 있다.

서부 GNA 지원국, 터키·카타르·미국·이탈리아
동부 LNA 지원국, 사우디·UAE·프랑스·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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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내전 격화 개념도. 연합뉴스
리비아 내전 격화 개념도. 연합뉴스
유엔이 합법 정부로 승인한 GNA는 이슬람 단체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터키와 카타르의 지지를 받는다. 미국과 이탈리아도 GNA를 지지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하프타르 세력을 지원한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하프타르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터키 의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리비아 파병 동의안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찬반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5표, 반대 184표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AFP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과 친여 민족주의행동당(MHP)이 찬성표를,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좋은당(IYI) 등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터키 정부는 향후 1년간 필요한 규모의 병력을 적절한 시점에 리비아로 파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았다.

앞서 터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리비아 파병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터키 “파병, 동지중해 이익 위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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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 의원들이 2일(현지시간) 앙카라 의사당에서 자국 군대의 리비아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터키 의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리비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앙카라 AFP 연합뉴스
터키 의회 의원들이 2일(현지시간) 앙카라 의사당에서 자국 군대의 리비아 파병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터키 의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리비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앙카라 AF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알-사라즈 총리가 이끄는 GNA가 파병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터키 정부는 리비아 파병이 리비아와 동지중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군대 파견이 터키를 또 다른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터키는 지난해 11월 GNA와 안보·군사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GNA의 요청이 있을 경우 터키가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군사 훈련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4년부터 내전… 트리폴리 두고 격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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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한 리비아 반군 병사가 시트테 시를 해방카기위한 전투에서 총을 쏘고 있다. 시르테 EPA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5일 한 리비아 반군 병사가 시트테 시를 해방카기위한 전투에서 총을 쏘고 있다. 시르테 EPA 연합뉴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의 여파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2014년부터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서부를 통치하는 GNA와 동부 군벌 세력으로 양분됐다. 양측 충돌은 지난해 4월 하프타르 LNA 최고사령관이 자신을 따르는 부대들에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하면서 격화됐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하프타르 사령관이 트리폴리 탈환을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전투’를 선언하면서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리비아 파병안의 의회 통과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리비아 사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집트 “터키 개입, 지중해 안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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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4일 리바아 군 병사들이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밖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다. 트리폴리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4일 리바아 군 병사들이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밖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다. 트리폴리 로이터 연합뉴스
이집트 외무부는 이날 터키 의회의 결정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집트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이 조처를 최대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비아에 대한 터키군 개입은 지중해 지역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터키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아랍권 국제기구 아랍연맹(AL)은 지난달 31일 이집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리비아 내전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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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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