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트럼프 재선 이후 경제정책 준비2020년 미국 대선에서 모두가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 집중하고 있는 요즘 월가의 많은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그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가 정책 분석가들은 재임 기간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다자 무역기구를 손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압력을 더 넣을 것이고, 2022년 그의 임기가 끝나면 금융 정책에서 훨씬 더 우호적인 인물을 수장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기준 금리 인하를 두고 연준과 파월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는 일생일대의 호기를 놓치는 “멍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파월 거취, 대선 결과 상관없이 ‘아웃’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의 정책 분석가인 에드 밀스는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 상당히 분명해 보이는데, 파월이 재지명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기들 사람으로 연준 의장을 앉히고 싶어할 것이어서 파월의 거취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압력에도 파월은 4년 임기를 마치겠다고 장담해왔다.

투자은행 코웬그룹의 정책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크루거는 재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는 과감하게 지출을 늘릴 것이고,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구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는 “내년에 재선에 승리하면 우리는 트럼프가 완전히 고삐가 풀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 ‘사수’그러나 의회는 쪼개지겠지만 내년 11월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든지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베팅사이트 프레딕잇은 공화당이 상원을 사수할 가능성은 66%, 민주당이 하원을 지킬 확률은 74%로 예측했다. 이는 공격적인 정책을 완화시키고, 미국과 경제 파트너들 사이의 무역 협상안을 다시 하려는 트럼프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6월 당시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서 일자리 감소라는 “재앙”은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둘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탓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런 우선 정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NAFT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로 대체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은 미국 무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일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USMCA를 제출했고, 기업 노동 농업을 비롯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도 마련됐다. 1단계 합의안은 중국이 대두와 옥수수,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완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WTO·WB도 개혁 대상

두 개의 무역협상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 행정부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 백악관 무역보좌관 클레트 빌럼은 “미국은 WTO에 대한 서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백악관이 중국에 했던 것처럼 WTO와 같은 기구들과 싸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WTO의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반대로 WTO 무역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상소위원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활동이 정지됐다. 라이트하이저는 “수년간 끌어왔던 보잉과 에어버스 분쟁 건에서 WTO는 미국에 유리하게 결정했다. 우리는 유럽 제품에 75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가) 유럽에 편중된 관계였다”고 말했다.

“중국, WB 대출로 개도국 지원… 문제”미중 무역전쟁에서 세계은행(WB)도 미국의 개혁 대상에 올랐다. 미국 의원들과 투자자들은 중국이 중하위 소득의 국가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앤서니 곤살레스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은 “중국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고,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곤살레스는 중국이 세계은행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을 제출하려고 작업 중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계은행에서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저리 대출을 받아 개발도상국 인프라를 건설해주면 결국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산층 감세도··· 정치적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2.0’으로 알려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업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산층 세율을 15%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급 소득자들의 급여세가 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급여 소득자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 즉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 중산층 감세 정책은 실용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밀스가 분석했다. 민주당으로서도 급여세 감세에 반대하기가 만만찮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