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 텃밭서 지방선거 완승… 트럼프 재선 ‘비상’

민주, 공화 텃밭서 지방선거 완승… 트럼프 재선 ‘비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수정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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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뉴저지 등 4개주 중 3곳서 승리…버지니아선 25년 만에 상하원 모두 장악

EU주재 美대사 “우크라 원조는 대가성”
기존 증언 번복 ‘바이든 수사 종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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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P차로… 켄터키서 승리한 민주당
0.4%P차로… 켄터키서 승리한 민주당 미국 켄터키주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 5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0.4% 포인트 차의 신승을 거둔 민주당 앤디 베셔 주 법무장관이 루이빌의 행사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켄터키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0% 포인트 차로 따돌린 공화당의 텃밭이다.
루이빌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증인인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가 기존 증언을 번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미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고조된 가운데 미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4개 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5일(현지시간) 지난달 17일 있었던 고든 선덜랜드 주EU 미대사의 비공개 증언 기록을 공개했다. 선덜랜드 대사는 보충 증언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안드리 예르마크에게 ‘미국의 원조 재개는 우크라이나가 반부패 공개성명을 내놓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제 기억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보류와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에 대한 수사 종용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상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미 민주당이 주요 증인의 증언을 잇따라 공개하며 압박에 나서자 백악관은 소환 불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버지니아와 켄터키, 미시시피, 뉴저지 등 4개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미시시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대표적인 농업주로 공화당 텃밭인 켄터키에서는 민주당 앤디 베셔 주 법무장관이 공화당 매트 베빈 주지사를 49.2% 대 48.8%로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대선 바로미터로 통하는 버지니아에서는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공화당은 텃밭인 미시시피 한 곳만을 수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민주당 유력 후보들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선두권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버니 샌더스·카멀리 해리스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등 5명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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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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