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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의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활동을 감시하는 규제를 담은 법안을 1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정부가 전통 언론은 물론 소셜 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이날 보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올 3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해 지난달 집권 2기를 시작했다.

법안에는 팔로워가 5000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자를 언론으로 간주하고 미디어 규제 최고위원회의 감독 아래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는 명목이다. 엘시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언론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며 불평해왔다.

최고위원회는 가짜 뉴스 혹은 법률 위반, 폭력, 증오를 조장하는 어떠한 정보라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개인 계정을 중단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된다. WSJ는 이번 조치가 종교를 모욕하고 증오를 부추겼다는 등의 모호한 혐의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를 기소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등은 이번 조치로 이집트 내 언론 자유와 반대 의견 탄압이 강화될 수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2013년 경찰이 허용한 집회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된 이집트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마지막 남은 공개 토론장의 역할을 해왔다. 국제앰네스티의 북아프리카 담당자는 “대규모 검열을 합법화하고 이집트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집트는 지난 4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가운데 161위를 차지했다. 현재 30명이 넘는 언론인이 수감된 상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