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총선 때까지 정당 활동 계속 제한키로…논란 예상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주도해 만든 태국의 헌법이 6일(이하 현지시간) 반포된다.

그러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군부가 총선 때까지 정당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태국 국왕은 6일 방콕 시내 아난다사마콤 궁전에서 헌법 반포식을 갖고 개헌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새 헌법은 6일 낮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국왕의 개헌안 서명이 마무리되면 지난 2014년 4월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지 근 3년 만에 개헌 작업이 마무리된다.

개헌안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활동할 상원의원을 군부가 직접 지명하고, 이들 상원의원이 차기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어쨌든 개헌안은 지난해 8월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60%가 넘는 지지로 통과됐고, 지난해 12월 즉위한 국왕의 제안에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선에서 손질을 가해 완성됐다.

태국의 20번째 헌법이 공표되면 일정에 따라 군부가 임시로 구성했던 기구들이 하나둘 해산된다.

우선 새 헌법 발효 후 120일 이내에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가 해산하고 과도의회격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총선 15일 전에 각각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거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헌의 후속조치로 추진될 10개 정부조직법 제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속 입법 담당기관인 헌법초안위원회(CDC)의 미차이 루추판 위원장은 총선을 치르기 위해 먼저 정당, 선관위, 상·하원 관련 조직법안을 우선 마련하는 등 정해진 기한(240일) 내에 정부조직법안 마련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승인 및 공표 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총선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연말까지 법안 마련이 완료되고 이후 과도의회의 승인 등에 모두 570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11월께에는 총선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군부는 새 헌법이 발효되더라도 총선 때까지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당 활동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찬-오차 총리는 “헌법을 공포할 준비가 됐다. 그러나 정당들은 더 기다려야 한다. 총선 때까지는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변인인 산센 깨우깜넷 중장은 특별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도 계속 발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