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기업·중산층 대규모 감세”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기업·중산층 대규모 감세”

입력 2017-03-01 11:17
수정 2017-03-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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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첫 상·하원 합동연설서 밝혀 “무슬림 동맹과 공조해 지구에서 비열한 적 IS 절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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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폐기하고 대체안을 마련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밤, 나는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선택을 확장하며, 접근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며, 동시에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혁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감세안과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세금 경감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우리의 친구, 무슬림 세계의 동맹과 공조해 지구로부터 이 비열한 적을 절멸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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