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기업·중산층 대규모 감세”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기…기업·중산층 대규모 감세”

입력 2017-03-01 11:17
수정 2017-03-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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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첫 상·하원 합동연설서 밝혀 “무슬림 동맹과 공조해 지구에서 비열한 적 IS 절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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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를 폐기하고 대체안을 마련하자고 의회에 촉구했다.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밤, 나는 의회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선택을 확장하며, 접근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며, 동시에 더 좋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혁안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업들을 위한 감세안과 중산층을 위한 대규모 세금 경감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우리의 친구, 무슬림 세계의 동맹과 공조해 지구로부터 이 비열한 적을 절멸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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