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공산당, 5년만에 전당대회…‘개방 드라이브’에 나서나

쿠바공산당, 5년만에 전당대회…‘개방 드라이브’에 나서나

입력 2016-04-15 07:09
수정 2016-04-15 0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 대통령 방문후 개혁 기대감 상승…당 세대교체 여부 주목

미주 대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5년 만의 공산당 전당대회를 열어 경제와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14일(현지시간) 쿠바공산당 기관지인 일간 그란마에 따르면 쿠바공산당은 오는 16∼19일 수도 아바나에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쿠바공산당은 1975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전당대회를 열고 있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던 1996∼2010년에는 생략했다.

이번 제7차 전당대회는 지금까지 쿠바가 추진해 온 경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쿠바의 경제·사회 모델에 대한 개념을 정교화하고 2030년까지 적용될 경제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 논의 과제다.

그란마는 “올해 전당대회는 2011년 도입된 시장지향적 변화의 지속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두 번째로 쿠바를 방문한 직후라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카스트로 가문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라울 카스트로 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2008년 공식 취임해 2011년 전당대회에서 시장 개방과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을 본격화했다.

당시 쿠바공산당은 자동차 및 주택 매매 허용, 중소규모 협동조합 장려, 쿠바인 출국 허가제 철폐 등 313개 개혁 결의안을 승인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친형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2006년 의장 직무를 대리 수행했고 2008년 정식으로 현 직위에 올랐다.

2018년에 물러나겠다며 후계자까지 지목해둔 카스트로 의장에게 올해 전당대회는 자신이 추진해온 경제개혁의 기본 구조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실제로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쿠바 내무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 도매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영 기업들이 독점해왔던 도매 시장에 민간 자영업자들이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쿠바 외교 관계의 ‘데탕트’와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더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지금까지 쿠바 정부는 중앙계획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해왔다”며 “민간 영역의 확장을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평균 월급이 20∼30달러 수준에 불과한 쿠바가 시장 요소를 더욱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바공산당 당원 에스테반 모랄레스는 “소규모 민간 자산을 허용하고 상업화의 일부 측면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경제 개혁을 유지하는 정도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된 당 지도부 쇄신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1926년생 피델이 주도한 1959년 쿠바 혁명의 1세대들이 여전히 정부, 당, 군 요직에 있고 라울 역시 형과 함께 혁명에 동참했던 주역이다.

2011년 전당대회에서도 ‘세대교체’를 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으나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란마는 전국 각지에서 모일 대표자 1천여 명 중 35세 이하가 55명이며 전체 인원의 평균 연령은 48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thumbnail -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