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프랑스가 조세피난국 지정하면 보복 조치”

파나마 “프랑스가 조세피난국 지정하면 보복 조치”

입력 2016-04-06 08:08
수정 2016-04-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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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마나 페이퍼스’ 폭로 이후 자국을 조세 피난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프랑스를 향해 경고했다.

파나마 총리에 해당하는 알바로 알레만 대통령실 장관은 5일(현지시간) “파나마에는 우리를 회색 리스트 목록에 올릴 경우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파나마가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경쟁입찰 제한 등이 거론된다.

알레만 장관은 “우리는 현재 상황을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보복 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는 지난 2월 일부 금융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역외 기업의 익명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조세피난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프랑스는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파나마와 탈세 방지를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에 파나마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파나마 정부는 오는 6일 주 파나마 프랑스 대사를 소환해 프랑스 측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 외무 장관도 프랑스 외무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루이스 미겔 인카피에 파나마 외교부 차관은 “파나마가 회색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응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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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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