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야당 개헌선 확보 유력…벼랑끝 몰린 좌파 정권

베네수엘라 야당 개헌선 확보 유력…벼랑끝 몰린 좌파 정권

입력 2015-12-08 10:09
수정 2015-12-08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권 “3분의 2 의석 확보”…대통령 소환투표, 개헌 등 가능”이념 아닌 경제실정 심판”…좌파 쇠퇴 파급력 제한적 분석도

6일(현지시간)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베네수엘라 야권 연대인 민주연합회의(MUD)가 7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총선에서 전체 167석 중 112석을 석권했다고 밝힘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의 향후 운신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덕분에 각종 사회주의 법안 채택에 혜택을 보는가 하면 의회로부터 포고령으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특권을 누려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대패함으로써 동력을 잃게 됐다.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112석은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111석을 한 석 웃도는 것이다.

이는 야권이 개헌 추진 등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석수 3분의 2는 개헌을 포함한 국민투표 발의, 대법관과 장관 파면, 선거관리위원 임명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위치다.

이미 야권 내 강경파들은 경제난 등 실정을 물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기가 2019년까지인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 중반인 내년 4월이 지나면 시기적으로 국민소환이 가능해진다.

MUD는 내년 소환 투표 시행을 위해 최근 4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야권은 또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현 정권에 구속된 야권 인사를 석방하기 위한 사면법 제정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레오폴도 로페스 민중의지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인사 10여 명을 투옥한 상태다.

1998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정권으로부터 계승돼온 이른바 사회주의에 기반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뜻하는 ‘차비스모’의 기반도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베네수엘라의 전직 대통령인 차베스가 추구했던 이념인 차비스모에는 사회주의 요소와 포퓰리즘, 좌파민족주의, 페미니즘, 녹색 정치 등 다양한 좌파적 이념이 담겨 있다.

야권이 주장한 대로 112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각종 예산이나 법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WOLA)의 데이비드 스밀드 선임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이번 총선에 따른 결과는 베네수엘라 정부나 야권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으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다른 남미 국가에서 형성된 우파 바람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서는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집권 좌파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돼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브라질에서는 집권 좌파 노동당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10%를 밑도는 지지율 속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총선 결과가 남미 좌파 몰락의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총선 결과는 차베스식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이지 남미에서의 좌파 사회주의 확산을 의미하는 분홍 물결(pink tide)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배경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제 침체와 미숙한 대처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있어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가디언의 분석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