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美·中 정상회담 개최

25일 美·中 정상회담 개최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9-09 23:24
수정 2015-09-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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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2일 국빈자격 訪美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시 주석의 방미는 2013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22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28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등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확정했다고 홍콩 사이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24일 만찬, 다음날인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사이버 해킹 등 두 나라 관계에 민감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기업 임원과 리셉션을 갖는 등 미 경제계와도 교류할 계획이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시 주석이 리셉션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 등 경제개혁 강행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던 시 주석의 미 의회 연설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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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5-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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