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美·中 정상회담 개최

25일 美·中 정상회담 개최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9-09 23:24
수정 2015-09-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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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2일 국빈자격 訪美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시 주석의 방미는 2013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22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28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등 6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확정했다고 홍콩 사이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24일 만찬, 다음날인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사이버 해킹 등 두 나라 관계에 민감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기업 임원과 리셉션을 갖는 등 미 경제계와도 교류할 계획이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시 주석이 리셉션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 등 경제개혁 강행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던 시 주석의 미 의회 연설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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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5-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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