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만 달러 뿌린 아베…美 환심을 사다

4100만 달러 뿌린 아베…美 환심을 사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5-03 23:56
수정 2015-05-04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대학·박물관에 거액 쾌척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미 대학·박물관 등에 엄청난 자금을 쏟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 관련 연구를 확대해 일본에 우호적인 ‘지일파’를 키우고, 일본 문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미국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적은 예산과 인력 등으로 일본에 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아시아 전문 프리어·새클러 미술관에서 미·일 관계자들을 초청, 만찬을 개최한 뒤 이 미술관에 100만 달러(약 10억 75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 일본 특별전에 앞서 줄리안 라비 관장에게 민간인 대상 최고 영예인 ‘욱일장’을 수여한 뒤 “일본 예술 홍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학과 싱크탱크, 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일본의 자금 지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 최고 명문 조지타운대는 아베 총리가 방미 중이던 지난달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스쿨(SFS) 내 아시아학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를 지원, 일본 근현대 정치·외교정책을 연구하는 ‘재팬 체어’(일본 석좌연구직)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재팬 체어는 차세대 지일파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학 프로그램을 이끄는 빅터 차 교수는 “일본 정치, 사회, 언어, 문화에 대한 교수진의 우수성 덕분에 선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지타운대와 함께 컬럼비아대·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에도 500만 달러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일 인적 교류 프로그램인 ‘가케하시 이니셔티브’에도 30억엔(약 2500만 달러)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학생 교류와 연구원 지원, 의원 초청 행사, 일본어 교육 제공, 주일미군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소식통은 “일본은 미국의 상위 10개 싱크탱크에 재팬 체어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두 곳에 불과하다”며 “미국 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학계·문화계 등에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오는 19일 우드로윌슨센터에 한국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5-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