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단계적 강화 법안 ‘만지작’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1일(현지시간) 밤 12시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이란 핵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핵협상 자체에 반대하는 미 공화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이란 핵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며 협상보다는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동에서 “우리 미 의회 대표단이 닷새 동안 중동에 머물렀는데 어딜 가든 우리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다”면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한 이 위협을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이 언급한 위협이란 이란의 핵무장을 의미한다.

또 최근 이란 핵협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란 서한’으로 논란을 일으킨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협상 시한 연장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의회가 나서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브래들리 브라인(앨라배마) 하원의원도 “이란 핵협상 시한을 다시 한번 더 넘겼다고 누가 놀라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강화 조치를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가세했다.

공화당은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란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올 경우 즉각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애초 오는 7월 1일로 설정된 최종 시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점차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해 지난 1월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합의 도출 시점인 3월31일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했었다.

이들이 마련한 이란 제재 강화법안은 수개월에 걸쳐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로 올해 8월 3일부터 이란 석유 관련 기업을 제재하고 9월 7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를 제재하며 10월 5일부터 이란 당국자를 겨냥해 여행 및 금융 제재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현재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축소 및 대(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 시기 여부와 함께 정치적 합의 명문화 문제화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합의 도출 시한을 3월 31일에서 1일로, 1일에서 다시 2일로 두 차례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