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러 “합의 눈앞” 美·英 “쟁점 남아” 막판 진통

이란·러 “합의 눈앞” 美·英 “쟁점 남아” 막판 진통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4-02 00:22
수정 2015-04-02 0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 핵 협상 마감시한 넘겨 지속

이란 핵 협상이 결국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을 넘겨 1일까지 이어졌다. 대이란 제재 해제 시점과 범위, 이란의 핵 개발 제한 수준,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분 이전 장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서방 6개국과 이란 간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핵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등 서방국들은 모든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가운데 열린 1일 회의에는 귀국길에 오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른 협상 당사국들과 이야기를 잘 나눴다”며 “1일 중 협상 당사국들이 예비 정치적 합의안 작성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당사국들은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간 내에, 늦더라도 1일 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 측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BBC에 “전반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한 상태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협상을 연장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몇 가지 어려운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란 협상팀 관계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의 대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이견 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고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가 전했다. 마감 시한이 연장됐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인지 주목된다. 만일 주요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으로 끝날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해 온 의회로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의회, 특히 공화당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보다 불완전한 협상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CNN 등이 전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궁지에 몰린 오바마 정부의 외교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마감 시한 직전인 31일 저녁 조 바이든 부통령,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 등 국가안보팀 10여명을 긴급 소집해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화상회의를 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4-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