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시 비난

스위스 정부, 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감시 비난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조직적 인터넷 감시 혐의와 관련, 스위스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스위스 정부는 17일 저녁(현지시간) 의회에서 미국의 정보수집에 대한 의원들의 광범위한 질의를 받았으나 답변 시간이 부족하자 성명을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이날 제네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달 초 폭로한 미국중앙정보국(CIA)의 인터넷 감시와 첩보활동 등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해킹활동으로 스위스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았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스위스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노든은 제네바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이 스위스의 한 금융인을 일부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한 뒤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보원으로 활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 허위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미국이 스위스 영토에서 사이버 첩보전을 위해 특정인의 신분을 위장했었는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스노든의 망명 허용 여부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그가 정식으로 망명 신청을 해야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