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조원’ 中 공무원 승진·체면 유지용 1년 공금 접대비… 국방 예산보다 많아

‘180조원’ 中 공무원 승진·체면 유지용 1년 공금 접대비… 국방 예산보다 많아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의 공금 접대비 지출이 국방비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체면과 승진을 위해 값비싼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데 낭비하는 공금이 연간 1조 위안(약 180조원)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국방 지출을 넘어선 것이다.

21일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인민논단 최신호에 따르면 1989년 370억 위안에 불과하던 공금 접대비 지출이 2005년 3000억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1조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인 7406억 2200만 위안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먹고 마시는 데 낭비된 공금이 20여년 만에 무려 27배 늘어나 국방 지출보다 많아진 셈이다.

인민논단은 또 올해 1월과 2월 두달간 당·정 간부 4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직접적인 금전상의 이익은 없지만 업무상 편의와 승진을 위해 접대성 공금 낭비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당·정·군 간부에게 근검절약과 허례허식 금지를 지시했으나 중국 사회에 만연된 부패 풍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민논단은 관련 사례도 여럿 소개했다. 랴오닝(遼寧)성 시펑(西豊)현 옌리펑(閻立峰) 서기는 150만 위안을 호가하는 고급 승용차에 무경 위조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지탄을 받았다.

또 광둥(廣東)성 산웨이(汕尾)시 인대(지방의회) 대표인 린야오창(林耀昌)은 마을 공동묘지를 불법으로 개인들에게 팔아 3억 위안을 챙겼고, 쓰촨(四川)성 쯔궁(自貢)시 펑먀오(彭廟)진 셰펑카이(謝逢楷) 건설환경 주임은 하객 2000명을 초대한 아들의 호화 결혼식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1월에는 광둥성의 한 국영기업 고위 간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급 포도주 12병을 포함해 3만 7500위안을 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폭로돼 면직되기도 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2013-03-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