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품목 관세철폐 대상서 제외 가능성

방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TPPA는 미국의 주도 하에 환태평양 11개국이 교섭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은 그동안 교섭참가의 조건으로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여당인 자민당 고위층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또는 3월 1일 의회 연설 때 TPPA 교섭 참가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일부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TPPA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 특정산업을 보호하고 교역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다만 TPPA 참여가 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의 유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를 감안해 농민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한 관리는 “TPPA 교섭참가를 조기에 선언해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측 요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일본은 교섭 참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일본 자민당은 작년 12월 총선 때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관세를 철폐한다면 TPPA 교섭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