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책 ‘소유권 보장·철저한 안전망 구축’

美 총기규제책 ‘소유권 보장·철저한 안전망 구축’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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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강화ㆍ공격용 총기 금지 등 4대 원칙총 5억달러 예산 투입..”지금이 절호의 기회”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 5천500만달러가 투입되는 이른바 ‘프로젝트 어웨어(AWAREㆍAdvancing Wellness and Resilience in Education)’를 통해 75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정신건강 긴급 구호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2천500만달러를 들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폭력성향 등이 있는 학생들의 관리와 치료를 위한 예산 2천5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생 및 청년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5천명을 육성하고, 정신병에 적용되는 민간 건강보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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