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보유자 명단인 일명 ‘라가르드 리스트’를 공개했다가 체포된 그리스 언론인이 1일(현지시간) 석방됐다. 그리스 법원은 이날 HSBC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그리스 지도층 인사 2059명의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탐사보도 전문지 ‘핫독’의 편집장 코스타스 박세바니스(46)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2시간 계속된 재판에서 박세바니스가 “명단을 공개해 많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이들을 피에 굶주린 사회에 내던졌다.”며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내용을 기각했다. 박세바니스는 이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라면서 “나의 아버지 이름이 명단에 있었더라도 공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는 ‘라가르드 리스트’와 관련,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재무장관과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장관은 2010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서 이 명단을 처음 받았으며, 이 명단은 그의 후임자였던 베니젤로스 당수에게 전해졌다.

한편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국세청이 ‘라가르드 리스트’에 오른 영국인 6000여명을 조사, 500여명에 대해 탈세 등 혐의를 포착했으나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2-1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