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보유자 명단인 일명 ‘라가르드 리스트’를 공개했다가 체포된 그리스 언론인이 1일(현지시간) 석방됐다. 그리스 법원은 이날 HSBC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그리스 지도층 인사 2059명의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탐사보도 전문지 ‘핫독’의 편집장 코스타스 박세바니스(46)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2시간 계속된 재판에서 박세바니스가 “명단을 공개해 많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이들을 피에 굶주린 사회에 내던졌다.”며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내용을 기각했다. 박세바니스는 이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라면서 “나의 아버지 이름이 명단에 있었더라도 공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는 ‘라가르드 리스트’와 관련,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재무장관과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장관은 2010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서 이 명단을 처음 받았으며, 이 명단은 그의 후임자였던 베니젤로스 당수에게 전해졌다.

한편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국세청이 ‘라가르드 리스트’에 오른 영국인 6000여명을 조사, 500여명에 대해 탈세 등 혐의를 포착했으나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2-11-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