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 합헌”… 유로존 위기 급한불 껐다

獨 헌재 “ESM 합헌”… 유로존 위기 급한불 껐다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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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그리스 등 구제금융 지원가능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실었다.

독일 헌재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유로존 정책에 대해 진행되는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독일 대통령의 비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일 분담액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

특히 ESM의 경우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납세 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유럽 금융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ESM은 이르면 이달 중 가동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 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애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졌다.

●메르켈 총리 “유럽을 위한 좋은 날” 환영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유럽 재정동맹 강화 등 유럽 통합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을 위한 좋은 날”이라며 환영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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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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