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럽 경제 마지막 카드’ 놓고 논의

유럽 재정위기 타개의 마지막 수단으로 단일 유로채권(본드)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각국의 입장 차이로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로존 해체’냐 ‘유로본드 도입’이냐의 두 가지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유로본드 논의의 핵심은 2013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역할을 유로본드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현재 유로존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비싼 이자로 국가별 국채를 발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 국가의 채무 위기는 시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며 유로존 전체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때문에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월스트리트저널)가 필요하며, 그 유력한 방안으로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싼 이자의 유로본드를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다. 유로본드의 도입이 유로존이라는 공동 운명체를 지탱해 나갈 마지막 비상구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린 이유도 유로본드 도입 논의에 모종의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본드 도입 시 일부 국가의 과다 차입에 따른 부담으로 유로존의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유로본드 도입에 공식 반대하고 있다. 역내 채무 위기국들의 도덕적 해이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가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실무팀이 회담을 앞두고 유로본드 문제의 구체적인 검토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 초안에는 유로본드를 과다 차입하는 유럽국을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때맞추어 독일 수출협회의 안톤 뵈르너 회장은 “이제는 유로본드 발행을 검토할 때”라면서 “어차피 현 상태에서 유로존이 더 흔들리면 독일의 차입 부담이 3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잠재적 재정위기 국가인 이탈리아는 “뛰어난 해결책”이라며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최소한 중앙집권화된 재정 통제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독일 야당이나 프랑스 고위 관리들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주권 포기나 재정통합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유로본드 도입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