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軍 “두달내 국민투표… 통치 안할 것”

이집트軍 “두달내 국민투표… 통치 안할 것”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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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활동가, 지휘부 면담 “개헌위, 10일내 헌법개정”

와엘 고님 등 이집트 시민혁명에 기여한 사이버 활동가들이 민주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 지휘부를 면담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님은 블로거 아므르 살라마와 함께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군부의 입장을 듣고 우리 견해를 밝히기 위해 그들과 만났다.”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사이버 활동가 8명과 군부 간 대화는 지난 13일에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현 이집트 최고 권력기관인 군 최고위원회 소속 마무드 헤가지 장군과 압델 파타 장군 등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님과 살라마는 “군부는 이집트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 국가로 향하는 길로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부는 또 개헌 위원회가 앞으로 열흘 내에 헌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두달 내에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들 활동가는 전했다.

군부는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하고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앞서 군 최고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6개월 동안만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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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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