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 쓸쓸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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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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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워제네거 주지사 퇴임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했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만 남겨놓은 채 물러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슈워제네거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산업 기반이 튼튼한 곳 가운데 하나이지만 만성적인 재정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법정 처리 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번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주의회는 1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갈등 때문에 2010-2011 회계 연도를 시작한 지 100일도 더 지난 10월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끝까지 여기에 반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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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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