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 쓸쓸한 퇴장

터미네이터 쓸쓸한 퇴장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슈워제네거 주지사 퇴임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했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 위기만 남겨놓은 채 물러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슈워제네거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산업 기반이 튼튼한 곳 가운데 하나이지만 만성적인 재정 위기와 이로 인한 정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법정 처리 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번뿐이다. 지난해만 해도 주의회는 1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갈등 때문에 2010-2011 회계 연도를 시작한 지 100일도 더 지난 10월에야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끝까지 여기에 반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1-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