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위기와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두 가지 핵심정책이 의회에서 잇달아 제동 걸렸다. ‘11·2 중간선거’ 참패 이후 공화당에 손을 내밀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다.

미국 상원은 4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의 ‘중산층 감세연장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지 묻는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53표에 그쳤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장시간 발언 등을 통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막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60석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계속적인 토론을 지지한 입장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달 종료되는 일괄적 감세조치를 부유층을 제외한 연간 개인소득 20만 달러(약 2억 2770만원), 가계합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하기로 하고 상원 통과를 추진해 왔다. 경제 한파에 서민층은 감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악화를 우려,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중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자들의 세금도 깎아줘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망스러운 표결 결과에 대해 “중산층 세금감면을 부유한 2%를 위한 감세의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항의는 공화당의 힘에 눌려 잦아들 수밖에 없다. 결국 공화당과 타협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향후 2년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선에서 타협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유럽과 같은 부채위기를 피하려고 오바마 대통령이 힘을 쏟는 재정적자 감축안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만든 ‘초당적 재정적자 대책위원회’는 3일 재정적자를 오는 2020년까지 4조 달러(약 4554조원) 줄이는 내용의 감축안을 표결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대책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려면 14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선출직인 위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면서도 지역구의 표심을 의식,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석했다. 대책위의 방안에는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4년 늦추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 공제 등 1조 달러 규모의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책위가 마련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정부 내에서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더 이상 과거의 이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다시 강조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