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의 대처’?

사르코지 ‘프랑스의 대처’?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YT “뚝심 있게 복지정책 개혁” 佛선 “대화 기피하는 이기주의”

이미지 확대
7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노동계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법안의 의회통과를 이끌어낸 니콜라 사르코지(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혼과 재혼, 부인 카를라 브루니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사르코지가 취임 3년 만에 지금껏 누구도 손대기를 꺼렸던 프랑스 복지정책을 개혁한 데 대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프랑스 사회 변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베르사유를 무너뜨린 혁명의 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프랑스 국민과의 싸움에서 사르코지는 낮은 인기도, 강력한 노동조합, 국민적 저항 등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사르코지는 (재정 감축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보여줬다.”면서 “당장의 반발에 무릎 꿇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르피가로는 “사르코지가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분위기를 전했다. 사르코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한쪽에서는 사르코지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왼쪽) 전 총리처럼 국가의 체질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고집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자라고 비꼬았다. 르몽드는 “2012년 대선에서 연임을 하려는 사르코지의 대담한 베팅일 뿐 ”이라며 깎아내렸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유럽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도미니크 모이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젊은 층과 사회에 냉소적인 엘리트 계층은 프랑스 사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프랑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든 전 유럽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3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