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의 대처’?

사르코지 ‘프랑스의 대처’?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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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뚝심 있게 복지정책 개혁” 佛선 “대화 기피하는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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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노동계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법안의 의회통과를 이끌어낸 니콜라 사르코지(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혼과 재혼, 부인 카를라 브루니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사르코지가 취임 3년 만에 지금껏 누구도 손대기를 꺼렸던 프랑스 복지정책을 개혁한 데 대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때문에 이번 사건이 프랑스 사회 변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베르사유를 무너뜨린 혁명의 국가이자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프랑스 국민과의 싸움에서 사르코지는 낮은 인기도, 강력한 노동조합, 국민적 저항 등 세 가지 커다란 과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사르코지는 (재정 감축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보여줬다.”면서 “당장의 반발에 무릎 꿇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장기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르피가로는 “사르코지가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프랑스 분위기를 전했다. 사르코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한쪽에서는 사르코지가 영국의 마거릿 대처(왼쪽) 전 총리처럼 국가의 체질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고집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자라고 비꼬았다. 르몽드는 “2012년 대선에서 연임을 하려는 사르코지의 대담한 베팅일 뿐 ”이라며 깎아내렸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유럽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도미니크 모이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젊은 층과 사회에 냉소적인 엘리트 계층은 프랑스 사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프랑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든 전 유럽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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