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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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연명서한…“토론회 갖자”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3년전 체결된 한미FTA의 우려사항으로 그간 워싱턴 조야에서 거론돼온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투자,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내년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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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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