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실자산 감독위 “금융사 도덕적 해이 키워”

“시장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고 마치 독을 처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한 거대 보험회사 AIG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산하 부실자산구제계획(TAR P) 감독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AIG에 구제금융을 서둘러 투입함으로써 위험투자를 남발하는 금융회사들을 정부가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제금융 남발이 시장에 미칠 유해한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AIG 구제 사례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돈으로 무한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AIG의 거래처에 620억달러(약 77조원)를 대신 갚아준 것 역시 시장을 교란한 행위였으며, 채권자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AIG 경영진과 재무부가 AIG의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AIG에 투입된 1820억달러(약 227조원)에 달하는 구제자금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AIG는 자산 매각과 신주 발행 등을 통해 1010억달러(약 126조원)를 갚아야 하지만, 아시아 법인 AIA의 매각이 무산되는 등 상환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ARP 감독위는 “국민의 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