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위기의 배후로 지목해온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회원국에서 넘겨받아 등록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EU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출범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산하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SMA의 감독 권한은 신용평가회사의 등록에서부터 일상적 영업활동, 검사, 등록 취소와 정지, 벌금 부과 등으로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있다.

그러나 AFP통신은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회원국에 한정해 제재를 내리고, 다른 회원국에서는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이번 법규 정비는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해 신용평가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 추가로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날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방안’에 불과하고, 향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원국 내부에서 EU집행위의 권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