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에 “한국 등 3국 FTA 진전 지지” 서한 보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내 중도 성향의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내 모임인 새민주연합(NDC)이 지난 4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수출촉진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였다.

NDC 의장인 조지프 크롤리(뉴욕) 의원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탄탄한 교역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어젠다를 진전시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히 한·미 FTA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소속 의원 31명이 서명한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 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 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3국과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kmkim@seoul.co.kr
2010-02-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