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美 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바마에 “한국 등 3국 FTA 진전 지지” 서한 보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내 중도 성향의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내 모임인 새민주연합(NDC)이 지난 4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수출촉진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였다.

NDC 의장인 조지프 크롤리(뉴욕) 의원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탄탄한 교역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어젠다를 진전시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히 한·미 FTA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소속 의원 31명이 서명한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 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특히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 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3국과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kmkim@seoul.co.kr
2010-02-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