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다음주 한국과 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시장 무역장벽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청문회는 미국산 자동차를 자국 국내시장에서 배제해 온 한국과 일본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미국의 과거 노력 및 왜 이런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 자동차에 대한 이들 국가의 시장을 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상품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 자동차의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비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미국이 추가 협의 등 보완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 기조가 드러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청문회 출석 증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정부기관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빈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실시된 중고차 보상제도를 통해 막대한 혜택을 얻었음에도 자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을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은 외제차를 자국내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들을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한국의 외산차 시장 점유율은 2008년 5.3%에서 지난해 11월말 현재 4.4%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008년 61만6천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한 반면 1만377대의 미국산 차량만 수입했다”면서 “한국과의 13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의 78%가 자동차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는 자동차 업계, 노조, 의회 및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 자동차 분야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세입위는 한미 FTA의 미 의회 내 처리에서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상임위다.

앞서 찰스 랭글(민주.뉴욕) 세입위원장과 레빈 무역소위원장을 포함한 미 상.하원 의원 12명은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시장접근 확대 및 이를 위한 한미 FTA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론 커그 USTR 대표에게 보낸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