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보너스 포기 못해”

월가 “보너스 포기 못해”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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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금융위기 책임은 인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금융위기를 불러온 일정 정도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보너스를 양보할 수는 없다.”

미 의회 산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CEO들은 위기를 불러온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헌 CEO는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이해하며,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과정을 통해 우리 은행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모이니헌 CEO는 BoA가 그러나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갚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은행의 대다수 직원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다.”면서“적은 보상으로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2008년보다는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조사위는 1년간 조사작업을 벌여 올해 12월15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kmkim@seoul.co.kr
2010-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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