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친중국파 급속 확산

美의회 친중국파 급속 확산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WP “中, 연간 수백만달러 투입해 로비한 효과”

과거 중국을 백안시하던 미국 의회가 요즘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부쩍 친근해졌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의회를 상대로 한 세련된 로비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여년 전 미 의회는 ‘간첩활동 우려’를 이유로 중국 국영선박회사인 중국원양운수총공사가 화물선 터미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회사가 미국인 수천명을 고용하고 알래스카 일대 해역 청정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미 하원은 공자(孔子) 탄생 25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중국과 활발하게 무역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지역구에 많이 둔 의원들은 중국이 반대하는 입법안이나 결의안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원들의 85% 지역구에서 대중(對中) 수출 규모가 증가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3번째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연간 수백만달러를 미 의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의회를 담당하는 외교관은 1명뿐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10명이나 된다.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4년간 재임하는 동안 10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방문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과거 확실한 친타이완 성향이라고 분류됐던 몇몇 의원들이 친중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릭 라슨(워싱턴)과 공화당 마크 스티븐 커크(일리노이) 하원 의원이 이끌고 회원 60명을 확보한 의회 내 미-중 워킹그룹이 가장 강력한 후원그룹으로서 발언권을 높여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1-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