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친중국파 급속 확산

美의회 친중국파 급속 확산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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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中, 연간 수백만달러 투입해 로비한 효과”

과거 중국을 백안시하던 미국 의회가 요즘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부쩍 친근해졌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의회를 상대로 한 세련된 로비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여년 전 미 의회는 ‘간첩활동 우려’를 이유로 중국 국영선박회사인 중국원양운수총공사가 화물선 터미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 회사가 미국인 수천명을 고용하고 알래스카 일대 해역 청정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미 하원은 공자(孔子) 탄생 25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중국과 활발하게 무역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지역구에 많이 둔 의원들은 중국이 반대하는 입법안이나 결의안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원들의 85% 지역구에서 대중(對中) 수출 규모가 증가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3번째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연간 수백만달러를 미 의회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의회를 담당하는 외교관은 1명뿐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10명이나 된다.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4년간 재임하는 동안 10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방문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과거 확실한 친타이완 성향이라고 분류됐던 몇몇 의원들이 친중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 릭 라슨(워싱턴)과 공화당 마크 스티븐 커크(일리노이) 하원 의원이 이끌고 회원 60명을 확보한 의회 내 미-중 워킹그룹이 가장 강력한 후원그룹으로서 발언권을 높여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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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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