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확대 도시화 체질개선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3대 키워드가 주목된다.

소비 확대(擴大消費), 도시화 추진(推進城鎭化), 산업구조 최적화(優化産業機構)가 그것이다. 내년도 경제운용 원칙을 ‘변화 촉진’(促轉變)으로 정한 중국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역점을 기울여 추진할 정책이기도 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연구원의 장한야(張漢亞)연구원은 8일 홍콩 문회보(文匯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성장 방식의 변화를 위해 앞으로 당분간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3대 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소비 확대의 목표는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능력을 키워 수출이 아닌 내수만으로도 지속성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주바오량(祝寶良) 부주임은 “내년에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종 물품구매 우대 제도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이윤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거나 농민들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등으로 분배정책을 개선, 소비능력을 최대한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추진 역시 내수확대와 관련이 깊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아직 50%가 넘지 않는다. 지난해말 현재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 13억 2800여만명의 54%인 7억 2000여만명에 이른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가속화 시켜 3차산업 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호구(호적)제도도 완화키로 했다. 장 연구원은 “도시화는 주민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 뿐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사회안정, 경제발전 등에도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구조 최적화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신에너지, 환경, 전기자동차 등 7개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곧 나올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 3차산업 발전 등을 통해 고효율 경제로의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다.

주 부주임은 “산업구조 최적화와 함께 민간투자 촉진, 독점 타파 등을 위한 새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최종 발표문에는 분배 우선(又好又快·좋고도 빠른 성장) 관련 문구가 여러차례 포함돼 향후 중국 경제가 분배 강화 및 체질 개선의 조정기를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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