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日민주 간사장 간담회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56)간사장은 오는 30일 중의원선거(총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때 한국과의 과거 문제와 관련,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오카다 간사장은 이날 국회 중의원사무실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21세기의 한·일 관계를 쌓아나갈 결의를 새롭게 할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후회한다.”고 밝힌 침략 전쟁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선거 정책집에 독도 영유권이 명시된 데 대해 “새롭게 들어간 것이 아니다. 과거 정책집에도 있던 내용”이라면서 “발표한 매니페스토(정책공약)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에 비해 강하게 주장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중·고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에 있어서는 “검정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토 문제는 국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하는 게 이상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는 정책집에서 밝힌 내용 이상은 집권 이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 과거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방침이다.

대북정책에 대해 “납치 문제와 북핵·미사일 문제를 함께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안 된다.”면서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해야 하며 대북 제재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 위한 제재다.”라고 역설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정권을 건 진정한 선거다. 정권 교체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정치에서 큰 사건이 될 것이다. 일본 정치가 크게 바뀐다.”며 선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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