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세청-아마존닷컴 소득세 등 추징 격돌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국세청과 미국의 대형 온라인서점 아마존닷컴 사이에 ‘세금 싸움’이 한창이다.

일본 국세청이 아마존 닷컴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소득 미신고와 연체세를 포함, 140억엔(약 18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마존 측은 일본 국내의 판매업무를 일본 법인에 위탁했지만 일본 고객과의 상품계약은 미국의 관련 회사와 체결토록 해 매출액을 미국 쪽이 갖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도 국제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닷컴 인터내셔널’ 본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아마존 측은 “미국에 납세한 만큼 일본 측의 추징은 부당하다.”며 미·일 양국 간의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일본 측은 실제 아마존 본사의 기능 일부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억엔의 소득을 일본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 세금을 물렸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미·일 양국의 조세조약은 미국 기업이 지점 등 ‘항구적인 시설(PE)’을 일본 국내에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일본에 신고·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은 아마존이 지바현에 설립한 물류센터에서 미국내 관련 회사의 컴퓨터와 기기류를 반입, 사용하고 있는 데다 같은 곳에 본부를 둔 일본 법인 ‘아마존 로지스틱스’의 직원이 미국 측으로부터 전자메일로 지시를 받는 등 물류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물류센터 안의 법인은 항구적인 시설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2005년 12월까지 3년간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상응하는 부분을 일본에 신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