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에 당당히 발 들여놓는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에 당당히 발 들여놓는 스웨덴 ‘해적당’

입력 2009-06-08 00:00
수정 200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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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왼쪽으로 가니 유럽은 오른쪽으로’

 7일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과 헝가리, 그리스 등 모두 11개국에서 집권당이 패배하고 보수 성향 정당들이 득세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의 인터넷매체 드러지 리포트가 초반 개표와 출구조사 결과를 함축해 붙인 제목이다.

 그러나 각국에서 선전한 진보 성향의 정당도 많다.특히 스웨덴에서는 인터넷 지적재산권(copyright)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적당(The Pirate Party)’이 초기 개표 결과 7.1%를 득표,758개 의석 가운데 18석이 할당된 스웨덴 몫 가운데 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AP통신은 이 정당의 예상 득표율을 7.4%로 소개했다.

 해적당은 지적재산권을 무력화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를 표방하는 한편,특허 시스템을 파기하고 인터넷 환경의 감시를 줄이는 것을 정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당의 후보 1번으로 유럽의회 입성이 확실시되는 크리스티앙 엥그스트롬은 “정말 환상적”이라며 개표 결과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개인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올바로 다루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태도 만으로 뭉친 이 모호했던 정파는 지난 4월 세계 최대의 파일 무료공유 사이트인 ‘파이어러트 베이’가 고발한 4명의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했다.창당한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1%도 넘지 못했는데 3년 만에 6%포인트 안팎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인터넷 ‘해적질’을 옹호하는 이들은 현재 이 재판의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엥그스트롬은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이 이같은 당의 도약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그는 “우리 정당은 30세 이하 유권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이다.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거대 정당들이 이들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개인의 순수성과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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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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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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