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알카에다 척결 공동대응”

“탈레반·알카에다 척결 공동대응”

입력 2009-05-08 00:00
수정 2009-05-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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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3국 정상 첫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첫 3자 회동을 가졌다. 세 정상은 탈레반·알카에다 배격과 경제협력, 민주주의 확대, 부패 척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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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민주주의 확대·부패청산 합의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테러세력을 무너뜨려 패퇴시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만났다.”고 밝혔다. 또 아프간, 파키스탄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더 많은 폭력과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두 가지다. 미국과 깊은 불신과 갈등을 불러온 두 국가 정상과 접촉하고, 무법천지로 변한 아프간,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준동하는 테러세력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동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아프간, 파키스탄에 대한 새 전략을 보여 주는 ‘쇼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아프간 민간인 희생 최소화”

하지만 전날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이번 회담에 그늘을 드리웠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미국이 5일 탈레반 통제 아래 있는 파라 주(州)의 발라 발룩 마을 두 곳을 공습하면서 어린이와 여성 등 12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이번 공습은 2001년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인 사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을 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미국의 아프간 공습은 민간인 사상자만 키우고 테러집단에 대한 카르자이 정부의 대항능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현지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확산되면서 두 정상의 미국과의 협력이 난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공습으로 지난달 말부터 촉발된 파키스탄 정부군과 탈레반 세력의 전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美국방 “파키스탄 파병 안해”

오바마 정부는 올해 아프간에 2만 1000명의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미 정부는 파키스탄에 향후 5년간 학교, 도로 등의 재건사업과 민간인 지원 프로젝트 등 비군사적 원조를 위한 75억달러(약 9조 4500억원) 사용 승인을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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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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