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터 美대법관 새달 은퇴… 후임 인선 주목

수터 美대법관 새달 은퇴… 후임 인선 주목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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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인 데이비드 해켓 수터(69)가 19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은퇴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후임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수터 대법관이 6월 대법관직 사임을 희망하면서 후임 결정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뜻을 최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수터 대법관이 은퇴 결정을 이르면 1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워싱턴 생활에 염증을 느껴온 수터 대법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은퇴해 고향인 뉴햄프셔로 돌아가 등산 등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해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1990년 조지 H 부시 대통령에 의해 105번째 대법관으로 지명된 수터 대법관은 지명 당시에는 중도 보수로 분류됐으나 1992년 여성의 낙태권 인정 판결 이후 자유주의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부시와 앨 고어 후보 간 개표 소송에서 개표중단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네 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민주당 대통령으로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게 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에 진보 성향 인사를 지명하더라도 현재의 대법원 이념성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각각 4명씩이고,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후임에 여성 인사가 낙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인준을 받은 엘레나 케이건 송무담당 법무차관과 항소법원의 소냐 소토메이어, 킴 멕레인 워들로, 다이안 파멜라 우드 법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kmkim@seoul.co.kr
2009-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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