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 등 패권주의로 고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대국민 고별연설을 갖고 지난 8년동안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8년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주요 업적을 소개하는 한편 아쉬움을 회고하면서 국민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사건으로 9·11테러를 꼽았고, 9·11 이후 7년 넘게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희망’이나 자기 평가와는 달리 그는 미국 역사상 국내외적으로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째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일방적 패권주의로 갈등과 고립을 초래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온정적 보수주의’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모토로 내세워 극단주의와 독재에 맞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국제사회에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취임후 8개월만에 발생한 9·11테러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시련이자 그의 재임기간을 규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

겸손하고 절제된 외교정책을 펴겠다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를 겪으면서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은 모든 국제적인 현안을 미국의 기준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충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동참 여부에 따라 주변 국가들을 적 아니면 동맹으로 나눴다. 선과 악의 대결구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패권주의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테러범들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대량살상무기(WM D)와 국민들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제거를 빌미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했다. 결국 거의 6년이 다 되도록 이라크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미군과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만 늘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라크전비가 결국은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촉발시킨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상당수 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미국식 민주주의의 일방적인 확산은 결국 중동과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반미감정에 불을 지폈다.

관타나모 수용소와 이라크 아브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미군의 반인권적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독불장군 미국,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미국의 지도력과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2005년 두번째 임기 들어 대결적 대외정책에서 포용과 대화, 외교력을 앞세운 대외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부시 대통령이 그나마 외교적으로 거둔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다.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압박정책으로 일관했던 부시 대통령은 2기 들면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핵의 불능화에 큰 진전을 거뒀지만 지난해 12월 핵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로 6자회담마저 북한의 플루토늄 추가 생산을 막는 데 그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이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골치아픈 숙제들만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고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간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