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은 1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면서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차원을 넘어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갈 경우 빚어질 장기적인 불황이다. 벌써부터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미국 등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부진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별로 금융불안이 내수와 수출, 해외건설 수주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시 관련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편치 않다. 당장 시장에 내밀 카드가 변변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발 금융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그렇다 보니 특효약도 찾기 힘든 형국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단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툴(tool 방편)’은 없다.”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피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등 파악은 상당 시차를 두고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융불안의 실물경제 전이 여파는 대출이 어려운 중소·영세 상공인과 대기업의 손실을 강제로 떠안을 가능성이 큰 중소 하청업체들이 먼저 맞닥뜨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배 박사는 “건설, 중소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금리인상 억제와 함께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규제 완화책을 통해 내수와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인 지방 건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도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외화 조달 조건이 한층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중장기 외환 수급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