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사임 배경·전망

｜도쿄 박홍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전격적인 사임은 중의원 해산·총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자 승부수다. 스스로를 던져 ‘자민당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국은 격랑에 휘말렸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난국에 처했다.

후쿠다 총리는 지금껏 중의원 해산 시기 및 총선거에 대해 “백지상태다. 정책 추진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터다. 실제 지난달 29일 종합경제대책을 정리해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소집, 추경 예산안까지 상정할 계획을 세웠다.

더욱이 지난 7월 홋카이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달 1일 아베 신조 정권에서 물려받은 내각을 조각 수준으로 개편했다.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쌓아 중의원 해산을 자신의 손으로 단행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정치권을 비롯, 국민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9월12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무책임한 사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격 퇴진·당정개편 등도 아베 전 총리 때와 다르지 않다.

후쿠다 총리의 사임은 무엇보다 앞으로 닥칠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총리의 사임에 따라 자민당은 새로운 총리 체제를 구축,20%대에 머문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자민당의 지지율 부양도 마찬가지다. 멀어진 민심을 어느 정도 되찾은 뒤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리에는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이 유력하다. 자민당의 실세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최근 아소 간사장을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했을 정도다.

후쿠다 총리는 취임 이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에 견제를 당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민·민주 양당의 연립 정권을 꾀했지만 무산됐다. 더욱이 지난 6월에는 참의원에서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문책 결의안이 통과되는 수모도 겪었다.

후쿠다 총리는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장남으로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다 53세에 뒤늦게 정계에 입문, 역대 관방장관으로는 가장 긴 재임 기록을 남겼다. 또 부친과 똑같은 71세에 총리에 오르는 ‘부자 총리’의 기록도 세웠지만 결국 11개월여만에 중도 퇴진하는 ‘오점’도 남겼다.

후쿠다 총리가 이날 사임함에 따라 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가 예상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중 등의 아시아 중시 외교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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