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선진국과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앞으로 다른 의제의 다자협상에서도 핵심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은 31일 도하라운드의 결렬이 국제공조 체제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디벨롭먼트센터의 킴벌리 엘리어트 선임연구원은 “도하라운드의 선례는 기후변화, 고유가, 식량 위기 등 다자간 틀에서 논의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농업담당집행위원 마리안 피셔 보엘도 “무역협상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후변화같은 새로운 도전을 다룰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하라운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이 농업과 공산품 부문을 얼마나 개방해야 하는가를 두고 관련국들이 견해차를 보여 표류해 왔다.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으나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여하는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의 완화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중국·인도와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도하협상을 통해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데(협상 결렬로)모두 패배자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은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첨예하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각국은 내년 말까지 교토의정서를 계승할 새로운 협약에 합의해야 한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선 선진국만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지만 협약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개도국도 동참해야 한다. 때문에 개도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신흥 경제부국인 중국, 인도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탄소 배출량 감소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하라운드의 실패를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EU의 한 관계자는 “서구 중심에서 신흥 개도국으로 권력이동(파워시프트)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적 사안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