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주석은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부 좌담회에서 “혁명화와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라.”면서 “전체 군부대는 21세기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 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개방 즈음부터 군 개혁을 추진해온 중국은 전면전을 상정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에서 덩샤오핑의 ‘현대적 조건하 국지전쟁론’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했다.1985∼1987년까지 100만명을 감축하였으며,10개의 대군구를 7개로 축소했다.
특히 1991년 걸프전이후 ‘첨단 하이테크 국지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인 감군과 함께 세계적인 군사혁신(RMA) 흐름에 맞춰 ‘기계화’와 ‘정보화’ 방면에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무기장비의 첨단화·정밀화 ▲군 구조의 정예화·경량화 ▲지휘통제의 자동화 ▲작전의 체계화 ▲우주 및 전자로의 공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략 핵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만큼 핵 전력이 대폭 강화됐으며 우주 상공의 기상위성을 격추시킬 만큼 우주 작전 능력도 향상됐다.
중국은 베이더우(北斗) 위성으로 전략군 운용에 필수적인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이는 미국의 GPS,MD 체제에 맞선 것이기도 하다.
항공모함 건조 능력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으로 화력과 기동력, 원거리 투사(投射) 능력이 확대됐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1만 2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東風) 41호’를 이미 실전 배치해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군 현대화에는 지역에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군 현대화 속도와 범위, 특히 위성 공격 미사일 등 파괴적인 신병기 개발로 역내에 오해와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일본과 타이완, 호주 등 주변국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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