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회기를 넘기며 지난 23일 새벽 4시30분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한 미니조약 내용을 놓고 각국 정상들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뜨거운 신경전을 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르코지- 블레어 `자유경쟁정책´ 공방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신경전의 단초를 제공한 정상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주 말 파리 인근 부르주 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쇼에 참석 “‘미니 조약’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 대목이 삭제된 것이 정상회담의 주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전제한 뒤 “이것은 유럽에서 이데올로기나 도그마로서의 경쟁이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EU도 에어버스와 같은 ‘유럽 챔피언 기업’을 보호할 산업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EU집행위 고위관리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그들은 “그 조항이 빠졌다고 EU내 자유 경쟁과 보조금 없는 경쟁이라는 법적 토대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과 카르텔 형성 등을 방지하는 정책은 여전히 강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르코지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지나쳤다고 공박한 것이다.
●프로디 伊총리 “유럽 공동 정신 약화”
한편 르 몽드 등 프랑스 일간지들은 EU집행위원을 지낸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상들은 원안인 EU헌법 초안에 견줘볼 때 ‘미니 조약’이 유럽 공동의 정신이 많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프로디 총리는 구체적으로 영국·폴란드·체코·네덜란드를 거론하며 “유럽의 목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너무 앞세웠다.”고 말했다.
‘미니 조약’ 내용 외에 정상들의 활약상을 놓고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인디펜던트는 프랑스 언론들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다.”고 전했다. 이에 견줘 EU 관료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꼽았다. 이견을 놓고 첨예하게 맞선 회원국들을 달래가며 미니 조약을 성사시킨 그녀의 외교적 중재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