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총리직속의 교육재생회의는 22일 합동분과회의를 열어 오는 5월에 채택할 2차보고서 검토 과제를 결정했지만 적지 않은 반발에 부닥쳤다.

교육재생회의는 1차 보고서 발표 뒤 ▲주5일제 수업 재검토 등 ‘여유있는(유도리) 교육’ 수정 ▲9월 입학제 등 대학·대학원 교육시스템 개혁 ▲교육위원회를 외부에서 평가하기 위한 제3자기관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이 ‘전후(戰後)체제 탈각’의 핵심과제로 헌법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초반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관에서 민으로’라는 흐름과 반대로 국가의 개입을 늘리는 조치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교육재생회의 합동분과회에서 “(교육개혁에)사회가 모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지만 반발 기류는 수그러들 조짐이 안 보인다.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은 물론 정부 규제개혁회의나 전국지사회, 초등학교교장단회의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일본 교육개혁을 50년 이상 책임져온 문부과학상 산하 중앙교육심의회측의 볼멘소리도 심상치 않다.1980년대 중반에도 총리 직속 교육개혁 기구가 출범했다가 중앙교육심의회와의 마찰로 지지부진했던 전철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국가 간섭이 커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두드러진다. 교육위는 집단괴롭힘(이지메) 문제 등의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법개정을 통해 3자개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권 내부로부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 분권화라는 흐름에 역행한다며 전국지사회 등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 규제개혁회의도 “문부과학성의 간섭 폐해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 일부 위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여당인 공명당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강화되는 움직임에 큰 저항감을 보이고 있어 관련법안의 국회 제출까지 많은 곡절이 예상된다.

여유있는 교육 재검토에 대해서도 개혁을 찬성하는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가 “여유교육의 이념은 계승되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이어 자민당의 교육전문 위원들도 교육재생회의의 논의가 너무 각론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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