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11일 폐막된 제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6기 5중전회)에서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 정비와 효율적 분배정책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결정문을 채택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조화사회 건설의 목표와 임무로 ▲사회주의 민주법제의 정비 ▲의법치국(依法治國)의 기본 계획 전면 이행 ▲인민의 권익 존중 및 보장 ▲도농·지역간 발전격차 점진적 축소 ▲합리적 수입분배틀 형성 등 20여개 항을 제시했다. 전회는 또 조화사회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민본주의 ▲과학적 발전관 ▲개혁·개방 ▲민주법치 ▲개혁발전·안정의 정확한 처리 등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회에서 사회문제를 주요안건으로 삼은 것은 개혁·개방 이래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20여년만에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뤄낸 중국이 사회복지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조화사회론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4년 9월 4중전회에서 처음 제시했지만 그동안 실체가 없는 막연한 이론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번 전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공산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화사회 이념을 당장(黨章) 총강(總綱)과 헌법 서언(序言)에 삽입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조화사회 이념이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 등 지도이념급으로 격상되고 후 주석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상적 지도자로서 위상이 올라가는 셈이다.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새 지도부는 경제전략도 성장우선주의인 ‘선부론(先富論)’에서 분배를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못지않게 지원의 형평적 배분도 중요시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핵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