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본교육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기본법에 “우리나라(일본)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넣어 애국심 교육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일 교육기본법 개정 협의회를 열어 가장 큰 쟁점이던 애국심에 대해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군 점령기인 1947년 제정 이래 ‘개인의 존엄’을 기본이념으로 해온 일본의 전후(戰後) 교육은 약 60년 만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에 대해 “애국심에 대한 교육 부분이 엷어졌다.”는 강경론자들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손상할 수 있다.”는 온건론자들이 모두 반발, 법제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특히 연립여당의 애국심 표현 합의안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일장기) 강제의 근거’로 악용돼 2차대전 전 국가주의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수영주권자인 재일동포 사회는 ‘전통과 문화’라는 표현으로 히노마루, 기미가요, 천황 등이 교육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자민·공명 양당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기본법개정협의회는 2003년 이래 68차례의 회의를 거듭했으나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협의한 안은 자민당과 공명당안을 절충한 타협안이다.

오시마 다다모리 좌장은 기자들에게 국가주의부활 비판을 의식,“국가라는 개념에 정부 등 통합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타협된 법안에는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국가를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을 넣은 대신 거부감이 큰 ‘마음’이라는 표현은 뺐다. 또 공명당의 의견을 수용,“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표현을 넣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당내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정기국회 회기 연장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곡절도 예상된다.

각계의 반발은 본격화될 조짐이다.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는 “공교육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애국심을 주입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재일동포 이박성 변호사도 “교육현장에서는 현재보다 많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천황 등의 요소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애국심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분하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은 이날 긴급집회를 열어 합의안을 비판했다. 일선 교사들 가운데서도 법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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