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리포트] “사회주의 初心으로 돌아가자” 자본주의病 양극화 깊은 고민

[월드 리포트] “사회주의 初心으로 돌아가자” 자본주의病 양극화 깊은 고민

입력 2006-03-29 00:00
수정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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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제14기 당(黨)대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에 공식 채택된 1992년 10월. 주중 한국대사관 초대 경제관이었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어느날 갑자기 인민일보 1면에 대문짝만한 제목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란 용어가 등장했지요. 커다란 변화인 만큼 사전을 찾아가며 열심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선 한 면 가득 실린 기사 내용은 이랬다.‘사회주의 경제만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한 면에는 거꾸로 이런 주장이 빼곡했다.‘시장경제만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결론은 이런 거창한 문제점 지적과는 뚜렷이 대비됐다.‘그래서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해야 한다….’ 단 한 줄이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현 원장은 너털웃음을 웃었다.‘계획적 상품 경제’라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뒤바뀌는 역사적 순간치고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해서일까.

“그게 다 중국인의 실용주의적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일단 경제개발을 향해 그냥 가자.’는 것이겠지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현 원장의 해석법은 지난 전인대를 통해 확정된 ‘균부론(均富論)’이라는 새 경제기조의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될 듯싶다.‘다같이 잘살자.’는 균부론은 사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당연한 말이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거창하게 등장해 주목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다.

3농(三農) 문제는 또 어떤가. 누군가 먼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3대 격차, 즉 도농·지역·계층간 격차 해소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분배’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겠다는 얘기를 ‘균형’이란 표현으로 포장한 셈이다. 사회주의가 ‘분배’를 고민하는 모습 역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같은 아이러니는 태생적으로 ‘선부론(先富論)’에서 비롯됐다.“왜 시장을 말하면 자본주의고, 계획을 말하면 사회주의가 되는가? 사회주의를 위해 이용하면 사회주의이고, 자본주의를 위해 이용하면 자본주의다.”

이른바 덩샤오핑(鄧小平)의 ‘사상 해방’은 사회주의적 사고에 엄청난 ‘유연성’을 가미했다. 이제는 당연하게 들리는 선부론은 “사회주의가 균등을 전제로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른바 ‘전통 관념’의 ‘극복’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중국은 지금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의 전형적 고질을 누구보다 깊게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창된 균부론은 외형상으로는 사회주의 기본 이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중국인의 실용주의적 사고가 이처럼 상충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돌파해 나갈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지 않는가.

이지운 베이징 특파원 jj@seoul.co.kr
2006-03-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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